부안군의회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부안군의회는 부안군과 고창군 양 지자체 간의 우호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 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위도 앞 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을 강력히 반대하며 6만 군민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지난 7일 밝혔다.
1963년 관계법령 개정으로 주민의 편의와 지리적 조건을 종합 고려하여 위도의 행정구역이 전남 영광군에서 부안군으로 변경되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 업무 수행 부안군 관할 해역이라는 법적·사회적 확신이 널리 인식된 상태로 행정관습법이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위도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섬의 특성상 대부분의 주민들이 위도 앞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어업을 생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위도 주민들의 위도 앞 바다에 대한 높은 생활의존도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곳을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고창군의 억지 주장은 역사성과 위도 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첫째, 위도 앞바다 해상경계 획정과 관련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은 부안군의 기존 해상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안 군의회는 이에 대한 모든 내용에 결사반대함을 천명한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위도 이남 해역이 위도 주민들이 오랜 기간 어업행위를 해온 역사성, 각종인·허가 등 행정행위가 다년간 부안군에서 이루어진 점, 타 유사 지역에 대한 기존 판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고창군에서는 부안 어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양 지자체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권한쟁의심판 등 더 이상의 소모적 분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부안=이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