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도내에서도 기존세대와 다른 특성을 가진 베이비 붐 세대를 위한 정책방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6일 이슈브리핑(베이비붐 세대의 부상, 정책패러다임필요하다)을 통해, 전북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했다.(관련기사 3면)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 도입이 시작된 1963년까지 출생한 세대로 2010년 기준 약 713만 명을 기록, 전체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이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독특한 생애과정을 거친 베이비 붐 세대는 기존 노인층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가운데, 전북의 베이비부머 역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베이비붐 세대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51.4%, 자가소유자의 비율은 87.1%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했고, 대졸이상 학력자가 17.1%로 고학력군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평균 자녀수가 2.26명으로 전국 평균인 2.0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많은 자녀교육비 지출에 따른 노후대책 부실문제가 제기됐다.
도내 총 베이비붐 세대는 293,440명으로 이 중 83%가 전주(35%), 익산(17%), 군산(15%), 정읍(13.4%), 남원(13,3%), 김제(14.6%) 등 중소도시에 몰려있었다.
학력수준이 높고 경제적 여유로 대표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농촌에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농촌 활력저하와 빈곤심화로 농촌의 피폐화가 예상된다고 이슈브리핑은 지적했다.
실제 조사에서도 전북의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준비에 있어 도시와 농촌 간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도시는 최소 24만원에서 최대 69만원인 반면, 농촌지역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9만원으로 대도시에 비해 절반정도 낮았다. 성별에서는 남성 49만원, 여성 22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슈브리핑은 도·농간 노후준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지연금제도’를 제시했다. ‘주택연금제도’의 경우 대도시의 아파트를 주 대상으로 하므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고령농업인들은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돕는 ‘농지연금제도’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조경욱 박사는 “기존 노인복지정책 수혜자의 80.8%가 빈곤노인에 치중해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베이비 붐 세대의 특성에 맞게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