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들이 의사나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과 일부 현금수입업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실시하는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법안인 '세무사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24명 가운데 찬성185표, 반대 22표, 기권 17표로 의결됐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27명 가운데 찬성 185표, 반대 22표, 기권 20표를 얻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28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26표, 기권 14명표를 얻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부과하는 '외국환 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2인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2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잔액 1000분의 5 이내의 부과요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거시건전성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토록 하는 것이다.
또 이날 국회는 재적 197인에 찬성 196표, 기권 1표로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해 기술한 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본의 해당 교과서 검정 승인의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서 지역의 자연생태계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화하는 내용의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안전관리법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