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위탁업체의 보조금 인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법정소송 끝에 60억원에 이르는 대 손해배상을 떠안았다.

익산시는 최근 왕궁가축분뇨처리장 위탁 업체인 뉴워터와의 소송에서 패소, 69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것.

뉴워터는 가축분뇨처리장을 가동하기 위해 전기료와 슬러지 처리비용 등이 증가한데 따른 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업체는 총 84억 원이 추가 투입됐다며 익산시에 단가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시는 당초 계약에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만큼 줄 수 없다고 버텨왔다.

결국 소송을 청구하게 된 뉴워터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가축분뇨처리장을 가동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비용까지 반영하지 않겠다는 익산시의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며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1심 법원은 익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고법과 대법은 뉴워터의 손을 들어줬다.

익산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예비비 69억 원을 뉴워터에게 건네며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뉴워터에서 5가지 인상을 요구했지만 전기료 인상분과 슬러지 처리비용 등 2가지만 패소했다”며 “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명했다./익산=우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