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19년 국가예산 주요 중점사업 및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현재 기재부 1차심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중요시점에서 지휘부 총력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5일,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기재부 사회예산·복지예산심의관, 문화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등 6개 주요 핵심 예산 심의관, 과장을 만나 기재부 단계에서 증액해야할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19년 국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5월말 기준으로 군산 현대중공업과 GM군산공장 폐쇄 등의 여파로 전북지역 실업률이 전년동기대비 0.6% 상승(전국평균 0.4%), 고용률은 △0.8% 감소(전국평균 △0.2% 감소) 하는 등 도내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 발표됨에 따라 기존 주력산업 체질개선과  도내 지역강점인 농생명 분야, 여행체험 분야 등 지속성장이 가능한 성장동력 사업에 대해 국가차원의 관심과 재정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했다. 

 먼저 기재부 문성유 사회예산심의관을 방문하여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해 전라도 3개 시도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 천년 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획 수립할 수 있도록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위한 국비 5억원,‘서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 등 11개 핵심사업 국비 168억원,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와 연계한 ‘변산반도 국립공원 생태탐방 체험시설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6억원 반영,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신설’ 사업비 50억원, 2020년까지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새만금 상류유역 하수관로 확충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19년 국비 637억원 전액이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이어 이상원 복지예산심의관, 박창환 복지예산과장, 이주현 연금보건과장을 차례로 만난 자리에서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취업자의 안정적 고용 및 소득 보장, 사후관리 등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설립’ 시범 사업비 20억원,‘국립노화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국비 40억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재부 이병연 문화예산과장을 방문하여 국가차원의 지역학 진흥을 위하여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연구용역비로 5억원 반영,‘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232억원 타당성을 설명했다.

끝으로 조인철 농림해양예산과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 전북지역 대선(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사업’의 핵심사업인, ‘종자기업 공동 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 5억원, ‘장내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설계비로 15억원,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의 조속한 예타통과와 함께 국비 40억원 반영과‘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부두시설 규모확대 등 국비 1,000억원, 전·남북 지역 노령산맥권 5개 시·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연계 활용한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국비 6억원의 반영 필요성을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8월말까지 도, 시군, 정치권 등과 함께 삼위일체의 국가예산 공조 시스템을 면밀히 구축하여 2019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