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21일 발표했다.

하지만 입법 및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 된다.  법안으로 발의하기 위해선 정부안 제출 또는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진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이는 검·경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된다.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을 줌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검찰에게는 사법통제 역할에 무게를 두게끔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의 수사만 가능하고, 공소제기 여부 및 공소유지 권한만을 갖게 한다. 검찰 수사력이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되게끔 한 것이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1차 수사가 가능하다.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과 위증·무고 등 사법방해 사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등이 그 대상이다.

특수사건 등에 대한 검·경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경찰이 영장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 한 검찰이 우선권을 갖게 한다.

또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은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된다면 기록 송부와 시정 조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게 주어진다. 만약 이 같은 조치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를 요구, 수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 양 기관 사이 수사권한을 큰 틀에서 규정해 제시했을 뿐 아직 명문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법안으로 발의하기 위해선 정부안 제출 또는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결단에 따라서는  원안보다 다소 후퇴한 수정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여당이 130석으로 원내 1당이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안에 불만이 큰 검찰이 야당을 상대로 조정안의 문제점을 집중 설득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권은 단순히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는 것으로 형사 절차의 사법적 정의와 인권보장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절차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며 경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등의 내용은 아예 빠져 있거나 경찰 스스로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라는 등의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대로 된 경찰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사능력의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국민의 인권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초안보다 훨씬 후퇴한 수준이다. 절대 만족할 수 없다"며 "검찰에 주어진 조정안의 견제 기능이 지금보다 더한 갈등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