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5월 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65·사법연수원 10기)의 빈 자리를 메울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자문위원장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위원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8명이 위촉됐다.
자문위원회는 내달 3일 회의를 열고 추천된 인사 가운데 3∼4명을 선정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적은 없으며, 제청된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된다.
제청 대상 후보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이어야만 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문위원회는 물론, 개인이나 단체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대법관 외에도 올해 9월엔 이용훈 대법원장, 11월에는 박시환 대법관과 김지형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