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만 매년 수백 건의 도로굴착공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로굴착사업이 시행자 편의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주민불편은 물론이고 많은 예산이 낭비돼 왔기 때문이다.
4일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은 2008~2010년 3년간 도내 시군에서 이뤄진 도로굴착공사는 총 2,734건이고 총 연장 거리는 서울~전주를 무려 다섯 번 이상이나 왕복하는 것과 맞먹는 2,235km에 달한다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도로굴착 건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도로굴착공사 구간에 대해 향후 5년간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도로굴착 예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도로굴착 예고제가 시행되면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 등 도로굴착공사 관련 모든 유관기관들이 도로별로 굴착시기를 파악할 수 있어 도로굴착 횟수를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 재굴착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도로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도로굴착 업무 시 신속하고 간편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말하자면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온라인 도로굴착 시스템’을 도입해 2008년 576건에서 2010년 99건으로 무려 70.7%나 도로굴착 건수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도로 재굴착 방지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하시설물의 위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그간 시지역에만 추진하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2015년까지 군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내 지자체에서는 2007년 익산, 남원, 김제시 등이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고 2011년에는 전주와 군산, 2015년까지는 나머지 군지역까지 끝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완료된 지자체에서 도로굴착공사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배 의원은 “도내 지자체가 하루속히 도로굴착 예고제 및 도로 재굴착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