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정읍·고창, 민주평화당)은 5일 교육부의 대학입시 관련 정시비율 확대 방안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유 위원장은 “현재 대학입시는 수시 80% 정시 20% 정도로, 정시의 비율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는 상황” 이라며, “교육의 공정성 확보와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정시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입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 방법과 항목 및 합격 기준에 대하여 주관적 요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 끊임없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조사 중인 대학 교수들의 자기 자녀 논문 공저 등록과 같은 일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금수저 전형’, ‘불공정 전형’이라는 오명을 피할 길이 더욱 없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유 위원장은 “비록 혼선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교육부가 정시 확대 방침을 세운 것은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계층간 이동의 사다리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뜻”이라고 호평하며,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의 정책혼선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정시 확대를 이유로 갑자기 장관 사퇴를 들먹이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국정화 역사교과서 혼용을 주장하던 분들이 이제와 대한민국 교육을 걱정한다니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 교육이 걱정된다면, 단순히 선거 아젠다로서 교육을 선점하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버리고 당사자가 직접 구체적 대안을 들고 나와 공개 TV토론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