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29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제1차 전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일반주민, 재정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 등 3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라북도의 재정여건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설명에 이어 도민제안사업 공모 등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 전반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예산 과정에 도민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주민참여범위 확대와 예산낭비 감시단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고 감시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에서도 예산 등 핵심정책과제에 주민참여 강화를 정부혁신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