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는 31일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재원을 동의 없이 중앙정부가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취득세 감면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감면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국비 보전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면서 "향후 지방정부 소관 사무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