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장애인등급심사’가 전체 장애등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1월부터 1~3급까지 ‘장애인등급심사’를 시행했으나, 이달부터 1~6급 전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일선 병ㆍ의원에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 부여업무를 함께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진단과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한다.

병ㆍ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의사 2인이상이 참여해 장애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장애등급이 객관성 있는 판정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재 장애등급을 확정한 이후에만 사후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기존 장애등급보다 하향되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더불어,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장애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종전의 심사에 참여했던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전문가가 참여ㆍ심사토록 했다.

이와 같이,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사전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다른 자문의사 및 복지전문가의 심사참여 등을 통해 심사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