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800만원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 A씨는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B씨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동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포상지급 기준에 따라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