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7일,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의 토론자로 나서 지방자치·지방분권에 대한 개헌방향과 소신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 확충 문제이며, 이번 개헌에서 ‘지방재정 지역격차 해소’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회 위상강화 문제도 지방분권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뒤 20여 년이 지났으나, 중앙집권적 행정 및 재정구조로 인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사실상 예속, 국가발전 동력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뒤 “머리만 기형적으로 큰 가분수처럼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으로, 정권마다 특별법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공약했으나 어느 정권도 특별법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문제는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례로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공약 사업인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국가예방접종’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5년간 25조 9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결국, 중앙에 예속된 채 재정이 파탄직전까지 내몰리는 지방정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분권을 대한민국의 국가 특성으로 규정하는 개헌을 진행해 중앙집권적 국가적 경향을 청산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