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균형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6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전라·제주권 권역별 토론회’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 불균형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부세의 균형기능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 낙후지역 등에 대한 지역 균형개발 수요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난 1일, 송하진 도지사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 등이 함께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간담회’에서 지역 불균형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전라·제주권 권역별 토론회에는 전라북도를 비롯해 전남, 제주, 광주권 45개 지자체 예산담당부서장과 재정관련 전문가 및 행정안전부가 참여해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안을 모아 공동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국가 정책목표에 맞춰 혁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2월 6일 전라·제주권을 시작으로 경상권, 수도권, 강원·충청권 등 4개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분권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포괄재원으로 교부되는 재원으로 2018년 보통교부세 전국 재원은  42조4,855억 원이며, 이 중 전북은 4조2,871억원(10.1%)을 확보한 바 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