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8일 전북도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도 및 시ㆍ군의 주요사업 28건에 대한 ‘2011 제1차 투ㆍ융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적정한 사업 20건을 의결했다.

도는 올해 ‘제1차 투ㆍ융자 심사’에서 도와 시ㆍ군의 사업 31건(3,914억원)을 접수해 이중 2건(161억원)은 투ㆍ융자심사 비대상 사업으로, 1건(148억원)은 사업물량 조정에 따른 심사자료 보완을 위한 철회요청에 따라 반려했으며, 이번 처리한 투ㆍ융자 사업은 도와 시ㆍ군의 총 28건 3,605억원(도 2건 301억원, 시ㆍ군 26건 3,304억원)으로 도 스포츠급 경항공 개발사업 등 20건(71%)은 사업계획대로 추진한다.

한편, 전주시 비빔밥산업 세계화 육성사업 등 8건은 타당성은 인정하나, 국ㆍ도비 등 재원대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 등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과된 투ㆍ융자 사업은 중앙부처의 정책과 부합한 사업을 발굴해 공모에 선정된 사업 등에 대한 오는 2012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실시했으며, 심사 완료된 사업들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재정 이번 투ㆍ융자 사업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시ㆍ군 자체심사는 5~10억원에서 3~5억원, 도 심사는 10~30억원에서 5~30억원으로 조정하고, 청사 신축의 경우 청사 리모델링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행사성 사업의 억제와 무분별한 청사 신축 등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