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부당 개입 의혹'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전주지법 형사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근평 수정을 지시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는 하다"면서도 "확정된 승진후보자 명부 자료안에 맞춰 근평점(안)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인사 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순위 조작을 지시해 이는 위법한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