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는 1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호 전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과 2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또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전북도의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2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 4일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전주시내 학교 6곳의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 예산 등을 편성해 해당 사업을 수주해주고 브로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천200만원과 추징금 2천6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후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정 의원 몫의 재량사업비 예산을 해당 사업 브로커에게 편성해 주고 1천500만원을 받아 이 중 1000만원을 정의원에게 건넨 혐의가 확인돼 다시 기소됐다.

정 의원은 2015년 8월과 2016년 6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강 전 의원을 통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위치에 있으면서 도의원 권한을 남용해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며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선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노석만 전 도의원을 포함해 전현직 전북도의원 4명이 '재량사업비 리베이트'와 관련해 4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지난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의원들에 대한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 청탁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전북본부장 A씨에게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천190만원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