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국민의당, 정읍1·사진)은 10일 전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북도가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별로 상수도요금은 최고 2.4배가, 하수도요금은 무려 12배까지 차이가 나는 지자체가 있는 등 시군별로 편차가 극심하여 충격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경우 2018년 기준 임실군이 톤당 4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정읍시의 경우 임실군의 2.4배, 즉 톤당 96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장수군의 경우 1톤당 73원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정읍시는 톤당 900원으로 12배가 넘는 하수도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민들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 의원의 조사결과 전라북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상수도요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원인분석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 의원은 “상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전라북도가 그동안 수도행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감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도가 나서서 상하수도 요금의 시군 편차를 줄여 평준화 및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지침 매뉴얼을 만들어 각 시군이 요금책정 및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상·하수도요금은 각 시군에서 자체 조례로 정해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66조에따라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고 동법 제169조에는 시군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도지사가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있어 도지사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높은 수도요금의 원인을 파악해 요금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상하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현실화율 즉 생산원가대비 수도요금비율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어, 시군에 따라 수도요금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라북도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