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도, 시ㆍ군 및 교육청 소속의 법제업무 및 인허가담당 공무원 등 140여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오는 4월1일까지 도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률교육은 자치법규와 실무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습득과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 관계법령의 입안ㆍ운용 능력을 향상시켜 지방자치단체 법집행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처 권수철 사회문화법제국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법제업무 전문 강사진 12명이 실무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할 계획이다.

강의 과목은 법제도선진화방안, 법령해석실무 및 사례, 자치입법실무, 실무행정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실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등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으로 고객지향적인 질높은 법률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생활의 불편 등을 초래해 개정 등이 필요한 법령은 과감히 관계기관 등에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