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당비와 소액후원금 모금액에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각 정당마다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당비와 소액후원금 모금액에 연계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4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정당이 전년도 연간 당비 수입과 소액후원금을 합한 금액을 두 배를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는 항목을 넣어, 당비와 소액후원금 모금액 합계의 최대 2배까지만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50억원을 받는 정당이라면 당비 수입과 소액후원금 수입이 최소 25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당들은 국고지원에 의존해 스스로의 재정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며 "이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2009년 각 정당의 당비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한나라당은 당시 당비가 121억원,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127억원으로 이같은 개정안을 대입한다고 해도 사실상 무관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2009년 당비 실적이 38억원인 것에 비해 국고보조금은 106억이 지급, 소액후원금을 포함하지 않고 당비 실적만을 이 개정안에 대입하면 당비의 두 배인 76억까지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30억원을 덜 받게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유선진당 역시 마찬가지다. 선진당의 2009년 당비 실적은 5억원으로 소액후원금 없이 이 개정안을 대입하면 10억까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당시 국고보조금은 22억이 지급, 12억원 정도를 덜 받게 된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5일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선관위를 통해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