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김생기 정읍시장이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2일 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총선 당시 H산악회와 친목모임 장소의 유권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과 당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과 2심은 "유권자 다수가 있는 모임에서 총선 관련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선거의 공

정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생기 시장은 "부덕의 소치다. 시민들께 송구할 따름이다"며 "비록 현직 단체장이긴 하나 업무시간 외에 했던 정당인으로서의 소신 발언을

두고 법의 잣대로 재단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에 의한 첫 희생양이긴 하나 국회에 발의된 개정법안과 헌법재판소 등에 의해 향후 보완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

하게 된다.

한편 정읍시는 김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김용만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이 운영된다.

/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