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후분양제 전면 도입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토론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집값이 떨어지면 지지율이 떨어질까 우려하기 때문인지 후분양제 전면 도입에 소극적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토건세력, 기득권층의 반대를 극복하고 주택시장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개혁과제를 주저함 없이 완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20대 국회에서 후분양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후분양제 법안 심사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는 참여정부 당시에도 후분양제를 중장기 과제라 주장했는데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중장기 과제라 주장한다”며 “후분양제를 중장기 과제라 미루고 미룬다면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는 전면 도입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회장은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건설업체들의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종자돈을 마련해줬기 때문”이라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전재산을 들여 구입한 집이 부실시공, 부실감리 등의 문제로 하자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크겠는가” 반문하며 후분양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가 끝난 후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 경제 조사연구포럼(불사조포럼)은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위해 불사조포럼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국회와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후분양제 의무화가 주택 분양가격 상승에 미칠 영향과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금융 시스템의 마련,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LH공사가 후분양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5개 단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 상승분은 0.57%에 불과했다. 최근 한국신용평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후분양제를 의무화했을 때 건설업체의 금융비용은 증가하지만, 선분양에 수반되는 견본주택 건설비용, 부지 임차료, 분양보증 수수료 등이 절감되어 건설업체 비용 증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