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공공부문 전북도 시설용역 간접근로자의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 추진을 위해 구성된 이해당사자 근로자대표단 등 노, 사, 전문가 협의기구(위원장 이호근교수)와 3차에 걸친 열띤 논쟁 끝에 19일, 도청 청사에서 전환대상자 69명과 전환 시기, 처우개선 등 7개 항목에 대한 최종 합의를 마쳤다.

이로인해 전북도는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발표 이후 전국 시도 중 최초로 간접고용 근로자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도청사 전환대상자 등 3개 기관의 청소와 시설직종 71명에 대해 4개월 근무자 2명을 제외한 69명을 전환대상자로 선정, 전환시기와, 정년 및 고령자 처우, 임금체계, 호봉제, 직종구분, 채용방식 등 7개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전환 시기와 정년, 고령자 처우개선 부분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도와 협의기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정규직 전환의 근본 취지임을 감안, 전환시기에 대해 1차적으로 2017년 12월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공무원교육원과 119안전체험관을 우선 시행, 2차로 2019년 1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도청사는 용역업체와의 계약관계 등 도의 입장을 감안 계약만료 시 실시하되 관계부서는 전환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등 노력할 것을 상호 합의했다.

정년은 정규직 전환자의 정년 60세와 고령친화직종인 청소직종은 60세 정년이후 65세까지 고용보장 및 65세 이상 고령자는 1년간 근무연장했다.

임금체계는 도 기간제 임금수준으로 하며 호봉제는 현 공무원 채용시 적용지침(유사경력)을 적용하되 현 정부가 준비 중인 직무급제 적용 시 이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전북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합의결과에서“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노-노 갈등이나 근로자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노동계와 근로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 수혜 당사자인 근로자와 상생하기 위한 역지사지의 마음이 서로 통했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 전환대상자 69명중 119안전체험관 및 공무원교육원 근무자 17명은 2018년 1월 1일부터, 도청사 근무자 52명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는 2020년 1월 1일 또는 용역업체와 합의 시 앞당겨 전환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도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전환을 위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2017년 12월말까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