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에서 불법으로 채굴작업하다 들통이난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4일 입주계약 없이 군산국가산업단지에서 불법으로 비트코인 채굴작업을 한 채굴업자를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채굴업자 A씨는 지난 10월부터 해당 공장 대표 B씨에게 한 달 전기요금을 대납을 약속으로 공장 일부 공간을 사용해 비트코인 채굴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려면 사업 목적에 맞게 입주계약을 해야하지만 A씨는 임의로 산단내에서 채굴장을 차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비트코인은 실제 돈은 아니지만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상화폐이다. 비트코인이 특별히 각광받는 이유는 특정 개인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화폐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본인이 소유주가 된다. 또한 특정 국가나 관리하는 기관이 없으며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때문에 최근 비트코인이 각광받고 있어 비트코인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실제로 하루에도 1 비트코인의 시세가 1600만원에서 2000만원사이에서 큰 폭의 낙차를 보이고 있어 이를 이용한 단타투기세력들이 몰리고 있다. 

국회는 투기를 위한 비트코인 매입사례가 늘면서 이를 제재하기 위해 최근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비트코인 매매와 계좌개설을 금지하고 시중은행은 이에 발맞춰 가상거래 계좌 발급 금지 등에 나섰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이를 통제하는 국가나 기관이 없을뿐더러 익명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VPN(가상사설망)을 이용한 IP우회 등을 통한 수많은 거래를 정부에서 제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억압만 하는 정책은 가상화폐를 음지로 내려가게 할 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현재 정부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