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영일 위원장(순창)/11명)는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6조 4,079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과 6조 3,80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 3,157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3조 1,927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안 등 총 11건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로 전라북도 2018년도 예산안 총 6조 4,079억 원 중 ’전라북도 명예도민 사후관리 1천 5백만 원‘ 등 42건 59억 원을 삭감하여 6조 4,020억 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도교육청 2018년도 예산안은 총 3조 3,157억 원 중 ‘교육장 해외연수 8천만 원’ 등 15건 102억 원을 삭감하여 3조 3,055억 원으로 조정,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2017년도 정리추경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라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사항으로는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도비 지원액과 관련, 2019년부터는 상향 조정 할 것을 주문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집행부가 요청한 15%(도비 51억 5천만원)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내년예산 중 대표적으로 증액된 2023세계잼버리대회 예산 13개사업 19억 7천만 원 중 민간경상보조사업  4개사업 3억 2천만 원은 잼버리특별법 제정 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삭감했다.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새정부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는 시·군의 일자리창출 노력도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예결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로 반영한 ‘일자리시책 추진 우수 시·군 지원사업(3억원)’ 등 일자리 관련사업 92개 사업 1,783억 원은 전액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 외 부대의견으로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사업’과 관련, 시군부단체장을 포함한 헬기선정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요구한 익산 해동환경 불법폐기물 매립에 따른 침출수 처리비용 정부예산 15억 원은 내시가 되지 않아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함께 추가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신규로 요청한 교원 해외연수 예산 3개 사업 2억 원과 토론·협력형 수업용 토론학습실 지원 예산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불용액이 많은 정규직인건비 예산 55억 원을 삭감 조정했다.최영일(순창)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내년도는 민선6기 도정 핵심사업의 결실을 맺고 민선7기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과 의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안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3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