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은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 ‘미수급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을 선행해 중산층의 빈곤층화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수급 빈곤계층은 사실상 빈곤계층이지만 부양의무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계층. 제도적으로 중산층으로 분류되어 있어 언제든지 법정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다.
전북의 경우 극빈곤층은 21.9%로 추정되지만 정부의 제도적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는 6.2%밖에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수급 빈곤가구가 전체 가구의 15.7%로 추정된다. 이 가구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저소득층의 중산층화를 위해 인적자본을 개선해 근로소득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전북 근로자의 근로형태는 정규직이 29.7%로 전국평균 44.1%에 비해 14.4%나 낮으며, 반대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전국평균보다 각각 11.6%, 9.4%가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취약한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근로형태 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의 상당수를 포함한 여성과 저학력자에 대한 자립지원정책 강화도 요구된다.
이밖에 빈곤정책에 대한 대응은 생애주기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우선순위를 살펴보면, 5세 미만의 영유아시기와 노동시장의 진입과 실업이 반복되는 3-40대에 사회적 자원과 제도적 지원이 집중된다. 따라서 생애주기별로 소득지원, 취업지원, 근로유인정책을 비롯한 기타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차별적인 빈곤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