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제8차 임시회를 열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황현 의장이 제출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건의문’과 ‘학교급식 비용 정부지원(강원도의회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서울시의회의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운영위원장협의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의 안건을 채택했다.

황 의장은 건의문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시·군간 요금체계와 운행시간, 주말·공휴일 운행방법 등이 달라 민원발생이 끊이질 않는다”며 “게다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비스 대상이 65세 이상 버스·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해 현장에서 분쟁과 갈등의 소지가 크다”며 “서비스 대상자 범위의 구체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와 대·폐차 도입 비용도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와 함께 광역단위 특별교통수단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에 큰 권한을 부여하고 보장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번 기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논의와 정부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협의,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0년 8월 출범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