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의장이 1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 교육청 혁신학교 예산이 당초 16억 5천만원중 일부를 살려주는 쪽으로, 전북도청 밭 직불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부정적인 의견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은“교육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예산 편성 근거 부족 등 각종 절차가 미흡해 혁신학교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며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 및 학부모 등의 반영 요구에 따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이 협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 전액 반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반영 요구에 대해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부모들이 예산 반영 요구 목소리가 크고 선정된 학교의 학생수는 소수인데다 혁신학교로 선정된 학교가 있는 지역에는 학원 등이 없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이라는 호소가 잇따라 예산 반영을 교육위와 예결위에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 “교육위는 본 예산에 50%를 반영하고 혁신학교 추진 상황을 지켜 본 뒤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결위 계수 조정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농업예산과 관련해서는“농민단체는 정부에 쌀 생산비 21만원 보장 및 도에 벼 경영안정자금 가마당 5천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아울러 쌀직불금 단가 ha당 7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 2011년 예산에 밭 직불금 예산 계상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는“밭직불금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9억4천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 할 계획으로 의회,농민단체,시군,전문가 등과 TF팀을 구성 원칙과 기준 마련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차이만 확인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무상급식비에 대해서는“도가 2011년도 시 단위 무상급식비 81억을 편성했고 시 단위 지역은 도비 25%, 시비 25%, 교육청 50% 분담했고 군 지역은 그 동안 군비 50% 교육청 50% 분담하면서 무상급식이 시행 중이다.”면서“군 단위 지역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해 온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번 본예산에 도비 분담 부분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도는 본 예산 편성은 불가하고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덧 붙였다.

/이대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