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현철 의원(진안·사진)은 지난 24일 도 경제산업국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북형 청년취업사업을 삭감해 내일채움공제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형 청년취업사업은 청년취업자 1인당 1년에 78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반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이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불입한 1,600만원 적금에 이자를 더해주는 사업으로써 후자가 더 매력적인 사업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두 사업을 비교해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청년 입장에선 물론이고 고용측면에서도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월등하게 우수한 사업으로 설계됐다.

더불어 청년공제사업이 사업비 80% 가까이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보니 예산확보도 훨씬 수월해 사업량을 더 증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논리다.

지난 15일 도의회 상임위 행감에서 전북형 취업지원사업이 예산지원기간 종료 후 시점에서 고용유지율이 절반에 그친다며 1년짜리 취업지원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예산 과다 편성도 문제삼았다.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는 창업 교육과 ICT 기반 사업화 지원에 도비 9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기술형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다.

하지만 그동안 실적을 보면 창업 컨설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했고 지식서비스 창업교육 또한 실제 창업 실적을 보면 일반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업목적과 괴리가 크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식서비스 창업교육은 1주~2주에 불과한 교육과정당 교육인원은 10~20명으로써 과정당 예산은 3천만원 내외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지만 실제 창업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창업 사례를 보면 치킨 음식점, 여관, 카페 등으로 지식서비스업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일반 서비스업 창업이 주를 이뤄 기존 자영업자와 밥그릇 경쟁을 해야 하는 레드오션 창업이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현철 의원은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취업과 창업지원 사업들이 형식에 그칠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정책설계가 중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