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자유한국당)도의원은 도의회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전북도가 매년 결산추경을 통해 사업포기를 하며 착수도 못한 채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어, 행정력과 재정력 낭비는 물론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리추경인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포기한 사업이 모두 22개 사업 80억1,695만원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도 32개 사업 32억1,989만1천원의 예산을 사장시킨바 있어, 해마다 그 만큼의 재정과 행정력낭비를 가져오는 등 예산운용의 부실함을 넘어 직무유기행정으로 근절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잔라북도가 열악한 재정과 복지예산의 매칭증대 등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확관리실 예산과의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 4억 원, 곤충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 3억 원’ 등을 포함하여 22개 사업 80억1,695만원’의 사업이 착수도 못하고 예산을 방치했다가, 결국 정리추경에서 감액 삭감 처리하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재정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사업편성에 대해 “이것은 심각한 재정낭비요 행정낭비이며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하며, “도민의 혈세를 방치하고 전북도정에 피해를 주는 이런 폐습이 매년 반복되는 것 이것이 적폐”라며 “반드시 근절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실제로 도에서 제출한 전라북도 2회추경예산안 가운데 “기획실 예산과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 4억 원, 곤충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3억 원, 자치행정국 회계과 노후CCTV 카메라 수리 및 교체 3천만 원, 농축수산식품국 농촌활력과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 5천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과 대한민국테마여행10선(전주,군산,고창,부안) 4억6천만 원”, 등 22개 사업을 시간만 끌다 착수도 해보지 못하고 도 스스로 이번추경에서 전액 삭감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