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이 22일(수) 열린 제348회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송하진 지사를 상대로 고향기부제 및 농특산물 답례품 제공이 법률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가 나서서 공론화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양성빈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건의 관련 법안 모두 기부 납세자의 범위나 기부 납세대상지역이 제각각”이라며 “자칫 손을 놓고 있다가는 ‘전북발 고향기부제’가 이를 반기지 않는 일부 수도권지역의 반대에 부딪쳐 지방재정 강화 및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방향으로의 법령제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마저 있다”며 전북도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의원이 강조하는 답례품 제공은 “농도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고, 지사님의 삼락농정의 정점이자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제값받는 농업, 즉, 농·특산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우리 도가 나서서 꼭 포함시켜야만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강원도의 경우 새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고향세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정책건의, 일본답사 등 고향세 도입 및 도입이후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전남도 또한 전남출신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의 대응방안으로 양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통해 공론화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양 의원은 “실효성 있는 고향기부제를 위해 농·특산물 답례품 제공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추진 및 캠페인을 통해 여러 농민단체 및 농협, 14개 시군 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의 공론화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