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할 지역발전 전략과 새로운 지역경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제5회 지역창조포럼’이 22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렸다. 

‘지방 분권과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뉴스1 전북취재본부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사)전북사회문화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후원한 자리.

먼저 조유진 처음헌법연구 대표는 ‘지방 분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지방분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과목이 아니다.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필수과목”이라며 “자유와 민주,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생활 속의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권을 통해 지방은 더욱 활발하게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나아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재우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는 ‘헌법 개정과 식량 주권’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G20국가 가운데 식량안보 자급률이 17위로 일본, 중국에 비해 뒤떨어진 수준”이라며 “이런 상태로는 식량주권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개정되는 헌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 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안진 전북대 교수는 “현재 국가재정은 중앙과 지방에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되고 있는 단계지만 여전히 낮은 재정 배분으로 인해 지방자치와 분권은 요원한 실정”이라며 “지방이 받는 재원의 배분이 30%면 지방자치도 30% 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분관과정에서 재정지출의 기능,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그리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적절하게 잘 조정하고,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적정하게 공급하면서 책임을 다한다면 정부의 재정 관리는 비용을 절감해 그만큼 효율성을 달성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