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0일 2018년도 예산안으로 6조4,052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은 ▲총 규모는 2017년 예산 5조 8,236억원 보다 5,816억원(10.0%)이 증액된 6조4,052억원이다. ▲일반회계는 5조1,275억원으로 전년대비 4,358억원(9.3%↑) 증가 ▲특별회계 4,905억원으로 전년대비 236억원(5.1%↑) 증가 ▲기금은  7,872억원으로 전년대비 1,221억원(18.4%↑)증가했다.

세입 여건으로 자체수입은 전년도 9,935억에서 2018년 1조670억(증, 735억, 7.4%↑)이다.

전반적 경제여건은 수출 호조로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금리인상 등 내수 증감세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2.5% (KDI 경제전망) 내외의 경제성장 전망이다.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 증가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정부추경시 교부세 조기배분으로 증가 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7,038억에서 2018년 8,001억(증, 963, 13.7%↑)▲소방안전교부세는 전년도 254억에서 2018년 218억(감, 36, 14.2%↓)▲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의무, 복지지출 등에 확대다.

2018년 예산안 반영에서 지방교부세와 중앙보조금이 3조7,875억원으로 전년대비 3,030억원(8.7%)이 증가, 전체예산의 73.9%이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7,292억에서 2018년 8,219억 (증, 927, 12.7%↑), 중앙보조금은 전년도 2조7,554억에서 2018년 2조9,657억(증, 2,103, 7.6%↑)이다.

또한 보전수입 등에서 2,729억원으로 전년대비  594억원(27.8%)이 증가, 전체예산의 5.3% 차지를 했다.

재정자립도는 18.1%로 자체수입 보다 이전수입의 증가율이 높아 전년대비 하락했다.

2018년 전북도 예산은 ▲민선6기 공약사업 및 도 핵심과제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기틀 마련 ▲정부의 4대 복지정책 확대를 통해 세대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사회적 생태계 구축 지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도 방문의 해, 전국체전, 2023 세계잼버리 등 국내외 행사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2016년부터 보육업무의 큰 숙제로 남았던 누리과정 어린이 집 보육료가 도교육청과 협의해 570억원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누리과정 무상보육 문제를 해결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