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제348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5개 시외버스 업체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배분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가 이번에 매년 도비로 지원되는 시외버스 재정지원의 배분기준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분기준을 재조정할 예정인데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도가 정한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배분기준인 통산율 25% 적용이 업체간 형평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며, 시외버스 업체 경영개선 및 도민 공공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적극적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현재 시외버스 재정지원 배분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내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라북도버스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외버스 재정지원 배분기준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시외버스 배분기준은 업체규모와 관계없이 모두가 납득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이면서 버스업체의 고질적인 경영난을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하며, 도민 서비스 향상 및 안전성 확보라는 지원목적에 맞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내 5개 시외버스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시외버스의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전라북도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사업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