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군 배분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집행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한완수 도의원은 “2017년 예산수립 당시 시군에 내려간 ‘2017년 예산 내시서’에 기재된 학생수가 실제 이용자와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산출근거도 없는 등 시군에 임의로 사업비를 배분했다”며 “시군별 운행거리나 여건이 다르다고 쳐도 운행여건이 어떻게 다른지 왜 그 금액만큼을 지원해야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에 따르면 2016년에는 아예 시군 수요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수준에서 그대로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시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이용 학생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 예산액은 3년째 동일하게 편성되어 부족한 예산을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사업은 당초 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도 지침에는 도청, 교육청, 시군청이 1:1:1로 균등하게 예산을 부담한다고 되어있지만 3년차에 접어든 2017년 현재 도청,교육청이 1이고 시군청이 2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완수 의원은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없어 통학이 곤란한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시작한 좋은 사업이 도의 방만한 행정으로 시군에 부담만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 예산이 부족해서 적은 예산을 주더라도 시군간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 ‘배분기준’을 가지고 시군별 차별이 없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의무인데 아무 기준도 없이 어느 시군은 많이 주고 어느 시군은 조금 주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빠른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그동안 절차와 기준,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내년도부터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시군 실태조사 및 지침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