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4) 의원은  지난 9일 제348회 정례회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질의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료가 10년째 동결”되었다면서 강사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또한 수업료 중 일부를 수용비로 징수하는 관행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08년 시작된 방과후학교의 강사료는 2017년 현재까지 10년째 3만원”이라고 지적하고, “방과후학교라는 교육활동은 지난 10년 동안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며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만 해도 매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인건비가 오르는 것과 비교해도 10년째 강사료가 동결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2017년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따르면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 정도를 권장’한다는 애매한 문구로 각 학교에 공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영규 의원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학교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임에도 마치 강사들이 원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이 가장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한 “수익자 부담인 방과후학교 수업료 중에는 수용비라는 명목으로 전기료, 냉난방비, 복사비 등의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는 점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 교육을 위해 당연히 소요되는 비용임에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최영규 의원은 개선안으로 “수업료 중 수용비를 없애고, 일정부분을 도교육청이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강사료 또한 현실화 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