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8년도 전북교육 예산안을 편성하여 10일 전라북도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2018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4539억원(15.9%)이 증가한 3조3157억원으로 ▲인건비 및 학교(급) 신증설비 등 필수경비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 지속추진, ▲재정건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21.7% 증가한 2조8920억원으로 5155억원이 증액됐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3백25억원이 증가한 3317억원으로 10.9%가 증액됐으며, 자체수입(5억원 감소) 및 전년도 이월금(55억원 증가)은 920억원으로 50억원이 증가했고 지방교육채는 미발행으로 9백91억원이 감소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운용 1조 4968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100억원, ▲교육복지지원 4405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927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579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677억원, ▲평생직업교육 66억원, ▲예비비 및 기타 80억원 등 교육일반으로 2,435억원을 편성하였다. 

인건비는 처우개선율(2.6%)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하여 2017년도 대비 512억원이 증가한 1조9418억원을 편성했고, 교육공무직 및 기타직의 경우 처우개선비 120억원을 포함해 139억원을 증액했다.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사업 중 학교신설은 2018.3월 개교예정인 전주화정초에 47억원, 2019.3월 개교예정인 군산초이전 외 3교에 448억, 2020.3월 개교예정인 완주청완초 외 5교 등에 384억원, 전주온빛초 외 4교의 학급 증설에 52억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등 21억원으로 총 95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단가를 200원 인상하는 등 무상급식 지원 등에 1,154억원을 편성하였고, 무상보육(일명 ‘누리과정’) 예산은 2018년도 유치원 669억, 어린이집 716억원과 2016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762억원을 포함하여 2147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정비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교육환경 개선으로 총 15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 별도로 3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양사고 피난, 구조체험 등 종합적인 상시 실내 해상안전 체험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해상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하여 175개 혁신학교 운영과 혁신교육특구 운영 등 학교혁신의 일반화를 추진하기 위해 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또래학습 나눔 지원에 2억 원, 학습더딤학생 학습능력과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17억 원을 반영하였다.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 공공자금관리기금차환 지방채 원금 563억원을 비롯하여 총 883억원의 지방채 원금을 상환할 예정으로, 남아있는 지방채 규모는 4498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 경비의 확대를 제한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출된 2018년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