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아동, 보육과 어르신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부분 예산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주 6일(1일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는 특성상 일상적인 초과근무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재정이 열악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예산 부족분은 계속 누적되고, 매년 미지급분에 대해 차년도에 소급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보육교사를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한 2018년도 예산 증액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2018년도 경로당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사업’은 그간 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고 한시 지원했다는 이유로 2018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김 의원은 국고 지원이 없어진다면 지자체가 모든 예산을 감당해야 해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늘어날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안일한 예산편성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한,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정부관리양곡 즉, 정부미만 구입해 지원할 수 밖에 없어 일반미보다 수분 함유량이 낮아 밥맛이 떨어져 어르신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바, 햅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까지 205개소가 설치될 계획인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인력 1인당 담당해야할 치매환자수는 서울(412명), 세종(277명), 대구(171명), 전북(137명), 인천(123명)의 순으로 많으며, 강원(63명), 충북, 경북(83명), 전남(88명), 제주(91명), 경남(93명)의 순으로 적게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의 신규필요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력 1명당 치매환자수의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여 치매관리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밖에도 장애아동들에게 일정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장애아보육료 인상’, 지역아동센터의 기관운영비 지원이 열악해 종사자들의 처우와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따른 아동·보육·어르신 관련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발맞춰 민생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본 결과, 특히 보육교사 근무환경비,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장애아보육료 등 관련예산이 낮게 편성괴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정쟁보다는 오직 민생과 국민건강·생활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활동을 묵묵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