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2-14 오후 8:39:00 | 최종수정 2010-12-14 20:3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51) 전북 완주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4일 자신을 도왔던 인사들을 포함해 해외관광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피고(임정엽 군수)는 선거도운 지인에게 보상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보내는 등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대해 임 군수의 변호인측은 “검찰의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지 주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추측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무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임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군수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불미스러운 일은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지역에서 정치적이고 이익적으로 대립된 일로 다시 기회가 주워 진다면 군정을 하는데 더 바르게,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 6월10일부터 6일 동안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 당시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인사들을 포함해 해외관광을 보낸 혐의다. 앞서 지난 6월16일 김기대 완주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은 “최근 임 군수가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왔던 사람들과 함께 군비로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며 “이는 선거를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임 군수를 고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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