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폐지됐던 보호감호제가 형법 개정과 함께 '보호수용제도'라는 이름으로 재도입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수용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들을 시설에 수용해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습범 등 재범이 우려되는 출소자들을 형벌과는 별개로 일정 기간 시설에 수용함으로써 장래의 위험을 제거하겠다는 보안처분이다.

 법무부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범인을 교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 수용기한은 7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보호감호제가 지니고 있던 맹점도 보완됐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 여부와 대상의 범위다.

 헌법재판소는 구(舊)사회보호법에 근거한 보호감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과나 감호처분을 선고받은 사실 등이 있으면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한 규정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해 무조건적인 보호수용 선고를 방지했다.

 헌재 역시 1989년 3월 사회보호법 개정으로 보호감호 요건에 '재범의 위험성'이 추가된 이후에는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법무부는 또 보호수용 요건도 엄격하게 제한, 강도죄를 제외한 재산범죄를 대상범죄에서 제외했다. 이로 이해 피보호감호자의 75% 이상을 차지했던 절도범과 상습사기범은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밖에 형기 종료 후 5년 이내에 죄를 범할 것, 고의로 범한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 등 여러 제한 규정을 둬 보호수용 선고가 최대한 제한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