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전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가시책 복지사업의 전액 국가지원”을 요구했다.

28일 협의회에 따르면 내년에 신설되는 아동수당 등 4개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 총액이 7조2,9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조2,800억 원 증가한다.
특히 아동수당은 6개월분으로 2019년 이후에는 4천294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전북지역도 앞으로 5년간 도비 7,595억 원이 소요되고 이로 인한 추가부담액은 1,675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경기침체로 지방세수는 줄고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은 10년째 동결된 상태다. 때문에 재원보전 없는 국가시책 복지사업이 확대되면 도비 매칭 증가로 도 자체사업 추진 재원이 감소하고 국고보조사업 도비 의무매칭 어려움 등 재정난이 가속될 수밖에 없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신설되는 아동수당은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기준 완화와 4대 기초 복지 등 국가사무는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실질적인 재정을 보전하라고 요구했다.

황현 의장도 기초 복지사업에 지방비 의무 매칭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된다며 재정분권 이행과 지방교부세 법정비율 인상,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행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의 입법·행정·재정권 등이 상위법령에 의해 제한 받으면서 지방자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논의 중인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방정부와 의회에 실질적인 입법·재정·행정권이 보장되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및 재정법 개정안 등 모두 31건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라며 “이들 법률안의 즉각 처리와 지난 10년간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 의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선정·제시한 지방분권 3대 핵심과제(지방분권 강화, 조직·인력운영 자율성 확대, 자치역량 제고)와 24개 실천방안을 입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개헌로드맵을 마련하고 헌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 지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위는 헌법 개정 추진일정을 명백히 공개하고 지방의회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