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단 종합보세구역 추진

새만금산업단지가 상반기중에 관세가 영구 면제되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새만금산단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내부계획을 수립한 이래 관세청과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18일 관세청에 지정신청을 마쳤다.
관세청은 신청 접수후 검토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3개월 내에 지정 승인을 하고 관보에 게재하게 되는데, 새만금경제청에서는 관세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이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금액이나 수출액이 1,000만불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해 새만금 산단의 기업 입주 시기까지는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5년간 관세감면 혜택을 제한적으로 부여되나, 새만금 산단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관세가 상시 면제된다.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수출할 때에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 타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에도 원자재 관세·제품관세 중에서 선택적인 작용을 받고 수입물품의 보관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업체들이 관세 부담이 적다.
이같이 원자재 무관세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원자재 수입이 많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다.
새만금경제청은 국제적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따른 새만금산단의 국제적 기업신뢰도 향상과 국제적 생산·물류 거점화를 바탕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빈해신구 동강보세구와 청도 하이테크 종합보세구 등 해외 보세구역과 교류협력을 체결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 중국자본 유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투자자 영주권 제도 도입 등 관련법과 제도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을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제도로 현재 산업단지 5개소, 개별업체 21개소 등 전국 26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2009년 수출액이 142억불에 이른다.
/김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