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문제 있다'

출연기관들에 대한 '칼날 검증'을 공언하며, 기관장 해임 등 강력한 패널티 정책 추진을 강조했던 전주시의 경영실적 평가가 역시나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간 방만 경영과 지역 공헌 미비, 임기응변식 경영 개선 정책 추진 등의 비난을 받아왔던 전주시 출연기관 대부분은 창립 10여년이 지나도록 100% 시 예산에만 의지하고 있다.
특히 출연기관들의 자체 수급능력이 전무한 상태여서 시의회 및 각처에서 줄기찬 지적을 받아 왔다.
일각의 '출연기관 폐지론'까지 언급되는 상황 속에 부진기관들의 경영개선 계획 수립과 추진 등을 위한 차원의 경영실적 평가(컨설팅 지원 포함)가 지난 2015년부터 진행돼 왔지만 그 실효성은 극히 미비하다는 것이 현재의 중론이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거의 바뀌지 않고, 일부의 경우 대상기관의 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로 구성되는 한편, 경영개선을 위한 진단 후 평가가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기관에서 자문활동을 겸하는 등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31일 전주시의 '2017년도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6개의 평가대상(전주인재육성재단 제외) 기관 중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문화재단 등 3곳은 A 등급(90점 미만~85점 이상),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2곳은 B 등급(85점 미만~80점 이상) 평가를 받았다.
전주문화재단이 지난해 S 등급(90점 이상)에서 한 단계 하락한 A 등급 평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한 등급 상승했고, 지난해 D 등급의 낙제 평가를 받았던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한국전통문화의전당은 올 해 두 단계가 상승한 B 등급으로 올라섰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경우 이번 평가에서 '비전과 미션 연계성과 구분이 어려우며 비전과 미션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R&D 수주 금액 감소:이전 3년 평균 대비 85.3%', '국책사업 제안, 선정:2건 제안 했으나 미선정' 등의 지적을 받았고, 이는 지난해 지적과도 상당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속 낙제점을 받으며 이번 결과에 따라 원장 해임 건의까지 예상됐던 2곳이 B 등급을 받으며 회생했지만 두 기관 모두 이렇다할 성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출연기관들의 독립성 부재와 방만 경영, 예산 낭비 등의 지적은 지난해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해당 기관들의 평가는 오히려 '양호'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로 3년째 접어든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아직은 완성도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평가 위원 객관성 담보 등 줄곧 지적돼 온 점들을 다방면의 측면에서 감안해 출연기관들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