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8-31 오후 7:29:00 | 최종수정 2017-08-31 19:29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에서 실시한 당내 대선경선에 대학생들을 불법으로 동원한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상 경선 선거인 매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 간부 A(3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광대 총학생회장 B(23)씨에게 벌금 200만원, 단과대학 학생회장 C(26)씨 등 5명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을 앞두고 B씨에게 선거인 모집 및 동원을 지시하고 교통편의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답례 회식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B씨는 이런 A씨를 도와 6대의 전세버스를 빌려 158명의 원광대 학생들을 참여시킨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 A씨는 평소 B씨와 친분이 있어 이러한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학생들을 동원하면서 교통비와 음식비용은 41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특정정당의 경선행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후보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과 돈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 등 6명에 대해서는 "A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학생신분인 피고인들에게 공직취업의 기회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 해 선처한다"고 판시했다./이상민 기자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승주빌딩 4층대표전화 : 063-288-9700팩스 : 063-288-9703등록번호 : 전북 아 098776발행인/편집인 : 전주매일신문
COPYRIGHT 1999 전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ISTRATOR@JJ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