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무리한 성장추구 정책에 집착하는 거시정책 모순이 물가불안의 큰 요인이다.”
지난 17일 강봉균 국회의원(군산)은 민주당 전북도당 상무위원회를 마치고 “물가안정과 전월세 가격폭등 정책대안”이란 주제로, ‘서민경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봉균 의원은 최근 물가인상은 농축수산물 17%인상, 유가 12.8%인상, 전월세 가격 폭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안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할 것, 한은의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해 저금리기조를 탈피할 것, 또 방만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긴축정책을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해외 인플레 요인을 줄이기 위한 관세, 특소세 인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국공립대학 등록금 동결조치 등을 주문했다.
특히 전월세 가격 폭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집마련대책”에 몰두해 임대주택공급에 소흘한 이유로 임대주택 수급이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1가구 2주택에 50%, 1가구 3주택에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임대사업용 주택 구입수요가 억제돼 미분양 주택이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은퇴자들이 노후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인하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30평 미만 서민주택은 임대소득세를 10%로 균일화 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17일 도당 회의실에서 상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무위원회는 김춘진 도당 위원장, 조배숙 최고위원, 강봉균 국회의원, 장기철 정읍지역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재영씨를 비롯한 17명의 복당을 승인하고, 공심위원에 송기도 전북대 교수를, 재심위원에 이향자 완주군의원, 이홍우 부안군 의원을 추가로 선임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