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하청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공공발주 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낙찰가액이 아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사업주 중심'에서 '원청'발주자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대책에 따라 우선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 원청이 산재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장소는 비계조립.해체작업 등 22개 장소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를 모든 장소로 확대한다.

  또한 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도 하청과 동일하게 한다. 

  처벌수준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현행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정 공사비가 보장돼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원청도 불법하도급 계약을 한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처벌수준을 상향하며,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원청에는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주는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안전관리 실적을 가점으로만 반영했던 것에 더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정부는 발주자에게도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장 위험정보 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구조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도 신설한다.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공사는 발주청.감리자.시공자의 사고 예방 활동을 평가해 공개하고 공사 참여주체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