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삼성그룹과 새만금 투자협약(MOU)은 "LH유치 무산에 대한 민심 달래기용으로 보여지는 데, 출석한 증인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해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정치적인 쇼’였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고 제기했다.

  16일  '전북도의회 삼성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개월간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에 참여한 김완주 전 도지사와 정헌율 전 행정부지사 등 핵심 당사자들을 증인 신문하고 국무총리실과 삼성을 방문해 면담한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또 이 협약을 주도한 것이 전북도와 삼성이 아니라 총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특위는 "총리실이 이 협약을 주도한 것은 동남권 신공항 무산으로 민심이 요동치는 경남에 전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는 대신 정부의 미움을 받는 삼성을 압박해 전북에 투자 MOU를 체결해 (전북) 민심을 무마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기로 예정된 LH가 경남으로 옮겨가자 전북도지사가 삭발하고 연일 도민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역시 극도로 격앙된 전북의 민심을 가라앉히려 '삼성 투자' 카드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투자협약에는 극소수 인원 참석, 7조6천억원을 투자하는 삼성의 허술한 투자계획서, 총리와 삼성 대표 등 핵심 인사 MOU 불참, 협약 이후 후속 조치 전무 등의 부실성을 꼬집었다.

  삼성은 2011년 전북도, 총리실 등과 새만금에 7조6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아무런 계획을 밝히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작년에서야 투자 포기를 선언했다.

사실 새만금 방조제안으로 드넓게 펼쳐진 바닷물에 삼성이 투자한다는 것이 믿기 힘든 현실이었다. 

기반조성만 하려 해도 천문학적 자본이 들어가는 것은 현장에 가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특위는 "수사권 등 강제력이 없어 증인은 물론 총리실과 삼성에 대한 조사가 어려웠고 오래된 사안이어서 자료가 거의 없는 탓에 사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특위가 진실을 명확히 밝히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정황과 일부 사실이라도 밝혀냄으로써 도민이 삼성의 투자협약 전반에 대한 진실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