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쇼핑몰과 아웃렛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유통업체들의 '판촉행사 인건비 떠넘기기'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유통분야 근절대책에는 상품대금에 대한 부당감액이나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했으며, 악의적, 고질적, 반사회적인 영역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내놓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그동안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저질러온 '갑질'에 방점을 뒀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2배 상향한다. 

  지금까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과 관련된 금액에 30~70%를 곱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했다. 공정위는 부과 기준율을 60~140%로 2배 인상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 위반 금액에 70%를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위반 금액에 140%를 곱한다.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50%에서 100%를 곱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정액 과징금 제도도 손질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중에는 법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5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만 부과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또 납품 대금이나 위반 금액이 아닌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정액 과징금 부과 요건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서 납품대금이나 임대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변경한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분쟁조정제도 운영도 확대한다. 

  신속한 피해구제 수단으로 분쟁조정 제도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있어 지역 납품업체의 이용이 힘들었다. 

  공정위는 시.도별로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 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납품업체 피해 구제 지원에 나선다는 게획이다.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