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남양유업 밀어내기 논란'으로 떠들썩했던 2013년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이번에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대리점 영업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유통과 가맹,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과거 일부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 제한된 수의 본사, 대리점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져 대리점 거래 전반의 현실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 실태조사와 달리 전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4,800여 개의 본사와 70만여 개의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 단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12월까지 설문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는 본사를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 유통 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 비중, 반품 조건,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서면 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 지역이 설정됐는지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 조건 협상 여부와 내용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본사 - 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추진 등에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전반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추진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